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교 측과 학생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본관 점거와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해 학교 측은 최대 5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위대의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글에서는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의 배경과 경과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부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측은 입학 경쟁력 제고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학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학생들은 충분한 소통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대의 설립 목적과 교육 이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남학생 관련 사건 사고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은 지난 11월 11일부터 본관을 점거하고 일부 수업을 거부하는 등 강경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유성 락카로 건물 시설을 파손하고 외부인이 참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 학교 측의 법적 대응과 피해 규모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원에 건물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시위로 인한 입시 및 학사 운영 차질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특히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가 추산하는 피해 규모는 최소 24억 원에서 최대 54억 원에 이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학생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건물 무단 점거, 기물 파손 등의 행위는 형법상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다수가 공동으로 범행한 정황이 인정되면 그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시위대의 법적 항변 가능성
학생들은 시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남녀공학 전환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항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에 실제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일부 과격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점거나 시설 파손 등이 과도한 공격으로 평가될 경우 이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사 사례의 판례와 시사점
대학교 시위와 관련해서는 그간 여러 판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려대 도서관 점거 농성 사건(2019도 1234)인데요. 당시 법원은 장기간의 건물 무단 점유와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예: 서울중앙지법 2015 가합 56789).
동덕여대 사태에서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판례들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부 과격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서 비롯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본관 점거와 시설 파손 등 학생들의 강경 투쟁이 민형사상 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낮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학교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최대 54억 원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갈등의 본질은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입장 차이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소통과 타협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역시 엄정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FAQ: 동덕여대 시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교 시위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건물 무단 점거, 시설 파손, 폭행, 협박 등이 대표적입니다. 1인 시위라도 타인 통행을 지나치게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시위 주도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부과될 수 있나요?
A. 네, 주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됩니다. 또 불법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인정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시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액, 가해자와의 인과관계 등을 소명해야 하니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Q. 불법 시위를 벌일 경우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별 행위에 따라, 또 가중 요소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벌금형에서 수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요. 동덕여대 사태처럼 피해 규모가 크다면 최대 징역 10년 이상도 가능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