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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경찰서 방문 전 5단계 체크리스트

by 플레이업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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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당신이 범죄의 피해자라면,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5가지가 있는데요. 관할 경찰서 파악부터 입증자료 준비까지 5단계를 체크리스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찰서 방문 전 5단계 체크리스트

 

1. 관할 알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먼저 관할 경찰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파출소에서 인지가 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잘못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게 되면, 그 관할지로 고소장을 이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꼭 올바른 관할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의 기준은 가해자의 주거지입니다. 예를 들어, 동대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동대문경찰서가 담당하게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간단히 가해자의 주거지와 해당하는 경찰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정 경우에서는 경찰서에서 여러분이 접수하려고 하는 사건이 다른 경찰서의 관할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올바른 관할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시간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자기 집 근처인 경우나 너무 멀리 있는 경우 등으로 본인의 집 근처에서 수사받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를 제시하여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서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사기관 확인

 

고소하게 될 경우, 어떤 수사팀이 업무를 맡을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이나 데이트 범죄는 여성 청소년 팀(여성·청소년팀), 사기나 횡령 범죄는 경제팀, 보이스 피싱이나 통장 협박 등은 지능팀에서 담당합니다. 만약 여러 죄목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업무 분담 때문에 수사팀 간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된 죄목을 결정하고 그 죄목을 주로 수사하는 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정식 형식을 따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양식 외에도 인터넷 등 다양한 출처를 참조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당일날 가서 재빨리 쓸 생각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각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빼놓거나 형식적인 문제로 인해 조사관들의 수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담당 수사과 확인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팀의 어떤 성함을 가진 수사관"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나중의 피해자 진술을 하러 가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고소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정보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진술 전 입증자료 준비 방법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피해자 진술을 위한 요청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을 하러 가기 전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입증 자료 제출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한 모든 입증 자료를 제출하세요. 추가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 중요 증거 선명하게 보여주기
    중요한 증거들은 수사관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제공
    수사관이 전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녹취록 활용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양을 한 번에 제출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미리 파일로 가져가서 필요할 때마다 보여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녹취록 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제로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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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까지의 절차는 고소 절차의 첫 단계이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충분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소장 작성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률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여러분의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꼭 숙지하고 심혈을 기울여 공소장 작성 및 제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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