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개편 논의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개편이 중산층을 위한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고 징벌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해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단일세율로 전환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려 합니다.
1. 9억 주택 소유 1 주택자
: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다주택자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최고 5.0%)이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한 연간 소득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려던 세금입니다. 정부는 이 세금이 도입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을 우려하여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1. 개인 투자자
: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투자자는 20~25%의 금투세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즉, 고액 투자자에게는 큰 세제 혜택입니다.
2. 단타성 거래 활성화
: 개인 투자자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기 전 세금을 피하려고 단타성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결국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속세, 증여세에도 영향!
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으로 인해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상속세 제도 변화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란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 개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유산을 세 자녀가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는 30억 원 전체에 대해 과세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개인별 10억 원 취득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의 실제 세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주식 상속 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승계 과정에서의 세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2. 증여세 제도 변화
증여세 역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상속 시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이런 정부의 세제 개편 변화는 부자 감세라는 타이틀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말은 중산층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실리적으로 보면 결국 부자들의 상속세를 줄여주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 방향은 이미 정해졌으니, 관련 정보를 주시하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