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를 비롯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이 단 한 번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는 별도로 제조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품의 결함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으로 구분됩니다.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제조업자는 개발위험의 법리, 준수의무 이행, 제삼자 개입 등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조물 책임이 왜 힘들까?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어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결함 입증의 어려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전자 결함, 운전자 실수, 외부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제품 결함에 의한 것인지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등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면책사유 인정 가능성
자동차 제조업체가 개발 당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결함을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에 관한 외국과 비교
1. 미국
미국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이 매우 발달해 있어요. 1963년 캘리포니아 최고재판소가 제조물에 관하여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이래,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지 않아도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본
일본도 제조물책임법이 잘 정립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입증되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인정 주요 판례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인정하여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제조물 책임 인정 사례입니다.
2. 가스보일러 사건
: 보일러 제품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폭발 사고에서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어린이 안전용품 사건
: 어린이용 안전용품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서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차량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과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법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개시청구권 도입 및 결함 추정 요건 강화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