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를 위한 요건과 80% 모르는 스토킹 처벌법 실수 대응 방법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도구인데요. 그래서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면 어떻게 고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이러한 고통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개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즉각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강력한 법인데요, 사랑의 요구라는 명목 하에 집 앞까지 찾아오는 등의 행위들이 이제는 전부 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과 같은 사이버 괴롭힘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경고 조치를 내주거나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를 위한 요건

스토킹 행위 등에 관한 법류 제2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 물리적 스토킹 행위
  집 앞에서 기다리다 길목을 가로막거나 따라가거나 지켜보는 등의 물리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습니다.
  
  
• 디지털 스토킹 행위
  우편, 전화, 문자로 연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 의사의 반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만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2.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란

 

스토킹 행위 자체와 그것이 범죄가 되려면 추가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원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이 현저히 떨어져야 합니다.

 

 

실수 방지를 위한 스토킹 고소 준비 가이드라인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할 때, 피해자는 '나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고지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 '이제 이별하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문자 등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나한테 반복적으로 뭔가를 했다, 나를 괴롭혔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간다면 맨 처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였는지, 문자 하지 말라고 했는지 등 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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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 스토킹 행위의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동영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방문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3. 고소장 작성

: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상세하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4. 증거 제출

: 준비해온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처음 겪어보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라면 심리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토킹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만,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