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216 고소와 고발 차이점, 절차, 이의신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법률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은 법률 용어인 '고소'와 '고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혼동하기 쉬운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과 각각의 절차를 이해하면 향후 법적 분쟁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 헷갈리는 법률용어 무엇이 다를까요?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청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소란?범죄 피해자 직접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가방을 훔쳐 갔다면 그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저는 가방을 도둑맞았습니다. 범인을 잡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고소입니다.따라서 고소할 때는 피해 날짜, 시간, 장소, 피해 내용 등 구체적인.. 2024. 5. 22. 전세사기 예방!!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4가지 사항, 이렇게 해야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내 전세보증금을 날려버리지 않을까? 고민이 많아지실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내 전세보증금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세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4가지 사항을 체크하여 내 전세보증금을 지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약으로 꼼꼼하게 안전장치 마련하기! 전세 계약은 꼼꼼하게 해야 후회 없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 작성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죠.악의적인 임대인이 잔금 지급 후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은 잔금 지급 시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의 일체 제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 .. 2024. 5. 21. 빚 때문에 상속 포기, 손자까지 빚 물어야 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에는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들이 할머니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빚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손자들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화된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상속 포기의 소급효과와 상속 순위의 변화 자식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는 경우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자식과 손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지만, 자식만 포기할 경우 다른 직계 존속인(예: 배우자, 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 존속인은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단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 2024. 5. 17. 도시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0일 기준으로 변경! 대법원 판례가 미치는 영향은?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닌, 일자리, 임금,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은 크레인 작업 중 안전망이 뒤집혀 추락한 근로자분의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친 근로자분께 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크레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 :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 수 20일로 변경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 수를 22일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2024. 5. 16. 급여 압류, 이제 그만! 채무자도 살아야죠! 전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압류 걱정 끝! 채무 때문에 급여까지 압류당해 숨 막히시나요? 생계비 압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통장 압류로 생활비마저 빼앗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걱정 끝!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및 개별법에 따라 부양료, 급여, 퇴직금, 보장성보험 보험금 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계비 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 오기형 의원이 '전 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모든 국민 1명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 모든 은행에서 예금자 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최저 생계비 압류 금지: 금융기관의 압.. 2024. 5. 16. 아파트 주차 빈자리 찾기 전쟁! 방문 차량에 주차료 징수 과연 합법일까? 아파트 '주차 빈자리'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로 힘든 곳이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방문객 차량에 주차료를 물리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 혼잡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문객들에게 요금을 물리는 게 과연 적절한 방법일까요? 아파트 방문차량 주차료 징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는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통해 주차요금 징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ㅇㅇ아파트의 경우 2022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방문객 차량에 1시간당 1,000원의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파트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 원치적 금지!.. 2024. 5. 15.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책 : 임차인 필독 가이드 전세금, 퇴거 후 돌려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부당한 공제 항목, 미납 관리비까지... 억울하게 돈을 빼앗기는 일 없도록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책을 완벽하게 소개합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만 담았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중 하나는 보증금의 반환 문제입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의 기본 원칙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원래 상태대로 집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28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 2024. 5. 13. 쌍방 폭행이라고요? 당신의 정당방위가 법정에서 쌍방 폭행으로 판결 될 수 있습니다! 도둑을 막다가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몰린 사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도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쌍방 폭행으로 판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한 밤, 평범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다가오는 낯선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몸이 굳어집니다. 불안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 주먹을 내밀어 낯선 사람을 밀쳐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응을 '과잉 방위'로 판단하여 쌍방 폭행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걸까요?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우리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 2024. 5. 11. 이전 1 2 3 4 5 6 7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