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직장내괴롭힘2 통신비밀보호법, 직장 녹음에도 적용될까? 불법 녹음 처벌 기준과 예외 사례 총 정리!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대화를 녹음했다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 등 예외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지? 불법 녹음에 대한 처벌 기준과 활용 시 주의사항까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대화 녹음 시 형사처벌 대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개 여부 판단 시에는 대화 장소, 가청거리, 대화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 2024. 6. 10. 6월 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953년에 처음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16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 방안을 구체화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 연장·휴일·야간 수당, 연차·생리 휴가, 부당해고 구제..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