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료법2 의료법 개정 갈등 :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형평성을 위반한 과잉 법안일까?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사 면허 제한 사유가 모든 범주에 대해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의 처벌로 확대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비의료 관련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가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의사들이 주장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개정안인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료법 개정: 갈등의 쟁점은? 현재 의료법상에서는 의사들은 면허 취소 사유가 진료비 부당 청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일부 특정 범죄에 해당할 때에 제한되고 살인, 강도 혹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폭행을 저지른 의사도 처벌을 받은 이후엔 버젓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 2023. 5. 23. '간호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진 배경과 갈등의 쟁점은? 요즘 간호사법에 대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직군들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왜 생겨났는지 간호사법 추진 배경과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그 쟁점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사법 추진 배경 이 법안은 간호사들의 처우와 관련된 논점을 다루며,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인해 노인들의 돌봄, 요양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의료 체계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호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점이고 둘째로, 간호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처우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간호사 협회도 .. 202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