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4천억 원, 쌀 농가, 그리고 거부권… 양곡관리법, 도대체 무슨 일? 팩트체크 3가지

최근 대한민국 농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그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1조 4천억 원 혈세 낭비"라는 격한 주장부터,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팽팽한 논쟁까지, 온갖 이야기들이 쏟아지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1. 왜 이런 논란이 시작되었을까요? (거부권 행사 배경)2024년 늦가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농민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풍년이라는데, 쌀값은 예년만 못하고, 내년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는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