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년법2 소년법 Q&A: 아이의 나이와 법적 책임은 어떻게 연결되나? 소년법이 궁금하신가요? 아이의 나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년법 Q&A'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이 규정하는 '소년'은 누구인가?소년법에서 언급하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를 가리킵니다. 이와는 다르게,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을 통해 나이에 따른 '소년'의 정의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범위를 구분하게 됩니다.1. 만 10세 미만: 범법 소년만 10세 미만의 아동들은 '범법 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동시에 형사 미성년자로,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 2024. 3. 1. 촉법 소년,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요? 해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며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그 범죄의 재질에 비해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극에 달하자 소년법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과연 폐지가 답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에서 소년이란?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촉법소년인 건 아닙니다.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우리가 흔히 아는 촉법소년이고 만 14세 이상 19세는 범죄 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범죄 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범법 소년과 촉법소년은 그 어떤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아봤자 최대 .. 2022.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