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한 민생 법안 상정! 양육비 선지급제와 출산 휴가 확대의 주요 내용

최근 정부는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77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같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뉴시스 그리고 관련 법률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모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비양육부모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또한,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