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명예훼손2 대법원 판결 :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충돌!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나? 법원이 제시한 기준 최근 여러 정치적 색깔에 따라 방송매체에서 심심찮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이 비일비재하는데요. 최근 이런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 보도를 둘러싼 언론과 전직 검찰 고위간부의 충돌!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사이에서 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대법원 판례의 사건 개요사건의 핵심은 전직 고위 검찰 간부인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언론사 측은 2018년 당시 '원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 사건 관련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사실이 아닌 허위 기사.. 2024. 6. 15. 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 이것이 모욕죄일까? 대법원 판론 요약 오늘은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게시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모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유튜버 A는 자신의 채널에 피해자 B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때 A는 B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중 일부가 법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