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요?

해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며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그 범죄의 재질에 비해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극에 달하자 소년법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과연 폐지가 답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에서 소년이란?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촉법소년인 건 아닙니다.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우리가 흔히 아는 촉법소년이고 만 14세 이상 19세는 범죄 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범죄 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범법 소년과 촉법소년은 그 어떤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아봤자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