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논란과 내란죄 적용 가능성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혁 아니겠습니까?)

이미지 출처: SBS방송캡쳐 2024년 12월 서울의 겨울이 다시 찾아오는 줄 마음 졸이면 뉴스를 들었을 텐데요. 이번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 과연 정당한 조치였을까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비상계엄 선포는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이 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논란을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내란죄 적용 가능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헌법은 무엇이라 말하는가?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모호한 표현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