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자동차 급발진 사고 : 제조물책임 왜 인정 힘들까?

시청역 사고를 비롯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이 단 한 번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는 별도로 제조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품의 결함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으로 구분됩니다.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 손해,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