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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3

교차로 등 황색 신호 위반 주의, '이렇게' 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여러분은 시속 60km로 달려오다가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 신호 무조건 정지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도로교통법상 노란불은 '정지'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전을 위해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5월 14일,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이 켜졌을 때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 달리, 운전자가 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여지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6조 2항: 황색 신.. 2024. 5. 28.
[무심코 낸 범칙금, 보험료까지 올라가나?] 벌점 없이 범칙금만 받았을 때 해결 방법 오늘은 우리가 종종 겪는 '범칙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범칙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곤 하죠. 그럴 때마다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점 없는 범칙금이 자동차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료 인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없는 범칙금, 보험료에 영향 없다  범칙금은 운전자의 실수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벌점 없는 범칙금은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운전자의 벌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죠. 즉, 벌점 없이 범칙금만 부과된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 범칙금을 운전자가.. 2024. 2. 28.
새로운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시스템 도입, 차선에 카메라가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새로운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주행하고 있는 차선에 카메라가 없었음에도 속도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항상 안전 운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도입 11월 13일부터는 새로운 과속 단속 장비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장비입니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두 개 이상 차로를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정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촬영을 하고 후면 차량 역방향을 ..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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