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직업훈련 생계비, 평생교육 바우처 등 총 73개 각종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복지제도의 정확한 정부지원금 액수와 선정 기준 등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내용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되어 약 573만 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상향되며,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2. 생계급여 지원 금액 및 지원 기준 변경
내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 중 하나는 생계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고, 생계급여 지급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4, 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월 최대 21만 3천 원이 더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3. 주거급여 선정 기준 역시 상향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5만 원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3.2%에서 8.7% 인상되어 연간 최대 324,000원이 더 지급됩니다.
4. 기타 복지 제도의 변화
평생교육 바우처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이고 1인 가구는 120%가 적용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는 약 267만 원으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67만 원 이하라면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73개 정부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각 정부 사업별로 소득 기준의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변경으로 어려운 경기 상황이지만 최대한 더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내년 복지 제도를 숙지해 두시고, 혹시 자격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