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 오늘은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생활형 숙박 시설 벌금과 주택 연금 등에 대한 법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우리 일상생활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몇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잘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활형 숙박 시설 관련 벌금과 주택 연금 제도는 많은 분들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1. 생활 숙박시설 벌금 폭탄
생활형 숙박 시설은 호텔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업소로,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 규제도 피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한 때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 시설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자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 시설은 반드시 숙박업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2년의 징역형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 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부동산 가치의 10%인 강인 금액을 매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로 부동산 가치가 억 단위인 만큼, 매년 내야 하는 벌금 역시 상당 금액입니다.
2021년에 개정된 이 법인데 약 2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3년 10월 14일부터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됩니다.
2. 주택 연금 확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는 주택 연금 가입 기준인 주택 가격 상한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 연금 한도 역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들은 매달 지급받는 연금이 최대 20%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주택 연금 가입 나이인 72세의 경우, 시세가 9억 원인 집을 기준으로 현재는 매달 약 283만 원을 받고 있지만 이번 조정으로 인해 동일한 시세의 집에 대해서는 매달 약 294만 원, 즉 현재보다 약 4%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주택 시세가 11억 원인 경우에는 매달 약 340만 원을 받게 되며, 이는 현재보다 최대로 약 20% 증가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런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시세가 최대로 12억 원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 넘어서면 추가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조건들은 오직 신규로 주택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존에 이미 가입된 사람들은 내년 4월11일 전에 자신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여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초기 보증료를 다시 내야 하며, 이미 발생한 대출 잔액도 갚아야 하므로 세부적인 계산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안전 신고문 포상금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 기간에 국민 누구나 안전 위협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온누리 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는데요. 물론 신고한다고 모두 다 받는 게 아니라 신고된 내용 중 재난 예방 효과가 뛰어난 우수 신고에 선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하려면, 우선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앱을 열면 메인 화면 상단에 '가을철 집중 신고 기간' 메뉴가 나타나며, 이를 클릭하면 쉽게 안전 위협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내가 제공됩니다.
기타 달라지는 정책들
1.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인상된 최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혜택은 소상공인들만이 받을 수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2.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 반려동물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중 일부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예방 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일부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 항목들만 면제되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병원 진료 무료 혜택
: 국가 유공자들은 보훈 병원에서 무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훈 병원은 주로 대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지방의 유공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617개 병원에서 국가 유공자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게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률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새롭게 바뀌는 법률과 정책, 그리고 생활 속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