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고소장 '이렇게' 작성 하시면 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기본 정보부터 고소 후 진행되는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고소장 작성이라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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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이렇게 하세요!

고소장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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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기재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아는 정보를 기재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고소 취지 작성

 

: 가해자가 한 범행의 죄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범행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3. 범죄 사실 작성

 

고소장 작성 시 '범죄 사실'란에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라면 가해자의 거짓말에 피해자가 속아 재산을 빼앗긴 사실, 그리고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적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소인 OOO는 2023년 5월 2일, 부산 진구 땡땡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는 1000만 원을 빌리면 세 달 후에 갚겠다며, 그 기간 동안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 OO0는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 거짓말에 속아 고소인 OOO은 피고소인 OOO에게 2023년 5월 3일에 1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적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 사실란에는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그리고 그 결과 등,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적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 해도, 이후에 고소 이유란에서 자세히 설명하거나,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4. 고소 이유 작성

 

'고소 이유'란에는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의 전체 경위, 그리고 고소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지인을 통해 피고소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 후 점차 친분을 쌓아갔으나, 피고소인이 돈을 빌리겠다며 접근해 왔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피고소인의 거듭된 우정의 표현에 속아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결국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 이유란에는 본인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증거자료 제출

 

고소장의 '증거자료' 부분에는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그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내용, 돈을 이체한 거래 내역, 차용증, 독촉 메시지와 그에 대한 피고소인의 답변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인적 증거'란에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녹음 파일이 없는 경우라도, 후에 피고소인과 대화를 하면서 과거의 상황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녹음하여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자료는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기나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찰청에도 제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증거자료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 후 진행 사항

 

1. 담당 수사관 선정과 조사 과정

: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선정되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경찰 수사 단계와 결과 판단

: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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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잘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이 고소장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