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불안하셨죠? 이제 걱정 끝! 악성임대인 명단부터 클린임대인 제도까지, 숨겨진 안전장치들을 총정리했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똑똑한 계약으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세요. 당신의 전세금, 지키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필수템!
전세 계약은 임차인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최근 악성 임대인에 의한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은 과거 전세금을 미반환 하거나, 퇴거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협과 폭력으로 임차인을 괴롭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악성 임대인이란?
악성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 최근 3년간 2회 이상 2억 원 이상의 전세금을 미반환 한 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로 가입한 자
- 임대인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3회 이상 불이익 판정을 받은 자
- 기타, 폭력, 협박 등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
2. 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17명의 상습채무불이행자가 공개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악성 임대인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악성임대인 조회
악성임대인 조회
www.khug.or.kr
- 조회 방법:
- 안심전세포털 >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악성 임대인 조회 - 성명 또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 검색 결과 목록에서 해당 임대인의 정보 확인
3) '안심전세' 앱
안심전세 - Google Play 앱
안심전세-임차주택 위험 진단부터 전세보증 가입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app으로 해결하세요.
play.google.com
- 조회 방법:
- 앱 실행 후 '악성 임대인 조회' 메뉴 선택
- 성명 또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 검색 결과 목록에서 해당 임대인의 정보 확인
3. 악성 임대인 조회 시 주의 사항
- 조회 대상: 최근 3년간 발생한 악성 임대인 사례만 반영
- 조회 결과: 모든 악성 임대인 사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악성 임대인으로 판정된 개인의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후 삭제
이제 '클린임대인'으로 안전하게!
만약 거주하는 곳이 서울이라면 악성 임대인 대신 클린 임대인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린 임대인이란,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임차주택을 제공하며,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높고 전세금 반환 실적이 좋은 임대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클린임대인'은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주택을 찾아 안전한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아직 일부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클린임대인'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약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필수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전세 거래는 많은 자금이 오가는 만큼 위험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라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임차인들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며, 보장되는 금액은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 계약기간, 보험사, 피보증인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 보험의 주요 혜택으로는 전세금 반환 분쟁 발생 시 법률비용 지원, 전세 계약금 대출 연동 가능, 세액공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전세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필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전세 사기 유형 6가지
1. 깡통전세
- 가해자가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전세 계약을 맺고, 이후 경제력 없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전세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 주로 신축 다세대 주택(빌라)에서 발생하며,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요 피해 대상이 됩니다.
- 시세보다 매우 낮은 전세 조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2. 중복 계약
- 가해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해 여러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유형입니다.
- 세입자들은 서로 계약 사실을 모른 채 전세금을 지불하게 되고, 퇴거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중 계약
- 가해자가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는다고 속이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는 유형입니다.
- 세입자는 퇴거 시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게 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 가능하다면 직접 집주인을 만나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가짜 임대인
- 실제 임대인이 아닌 가짜 임대인이 나타나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 가짜 임대인은 실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임대인과 친척 관계임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탈주
- 가해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받은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유형입니다.
- 세입자는 집을 인도받지 못하고,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 전세금 지불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6. 근저당권
- 가해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 세입자는 퇴거 시 근저당권자가 나타나 집을 빼앗기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필수 정보, 이제 완벽히 숙지하셨네요. 악성 임대인 조회부터 클린 임대인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까지 – 전세 사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셨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세금 지키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