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 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월세 사기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월세 사기의 주요 수법인 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의 개념과 위험성, 대응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월세 계약에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본 '신탁'이란?
우리가 등기 확인했을 때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이 집을 주인은 집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탁이라는 것이 부동산 그러니까 이 집의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에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다른 행위를 하면서이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주인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실제 소유주는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형
신탁이 위험한 이유와 대처 방법
1. 신탁이 위험한 이유
-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신탁회사가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점유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신탁회사가 전세보증금을 횡령하거나 파산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회사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세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처방법
- 전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 임대관리업체와 계약할 때는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위임장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 가능하면 임대인과 직접 연락해 전세 계약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면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월세 사기에 이용되는 신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세입자들은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주의해야 하며,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세입자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권리 의식과 정보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적 보호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