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4가지 제도 변경 내용을 소개합니다. 특히 지하철 이용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60세 이상 직장인 부부, 그리고 취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시행되는 유요한 제도 4가지
지하철 하차 후 10내 무료 탑승 가능
2023년 하반기부터 지하철 이용 시 일정 상황에서 무료로 재승차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탔을 때, 승강장에 화장실이 없어 잠시 내렸다가 다시 타야 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기본 요금을 한 번 더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 같은 역에서 내린 후 10분 이내에 다시 타게 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동일 역 5분 재개표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첫 탑승 역에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처음 교통카드를 태그한 후 5분 이내에 하차하고 다시 승차해야 비로소 추가 요금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최초 탑승 역 5분 재개표가 각 역에서의 10분 내 재승차로 변경됩니다.
이 시범사업은 서울시 구간 1호선에서 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에서 우선 시범적용되고, 나중에 다른 노선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 13467호선은 일부 구간에만 적용되므로 주의하세요. 이 제도로 인해 연간 180억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 관람료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하반기부터 영화 관람료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제한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율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공제율은 통상 40%였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80%가 적용됩니다. 또한 도서 구입비, 공연 및 미술관 입장료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하반기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포함됩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을 포함한 문화비는 총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
연금 계좌에 최대 1억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기존에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합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했고, 추가 납입은 ISA 계좌 만기 후 연금 계좌로 전환 시에만 가능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이 추가납입 항목에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인 가구에서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로 연근 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노년층 중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생활비를 자녀에게 부담시키고 싶지 않고 주택연금 신청도 망설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정책으로 통해 자녀들이 자립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그 차액을 활용하여 연금 계좌에 입금하고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됩니다.
9월부터 직무 능력 은행제 도입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직무와 관련된 학습이나 자격증 등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취업이나 이직 시 인증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학벌이나 인맥보다는 실제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무능력 은행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인재를 찾거나 인사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직무능력 은행 정보를 기준으로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선발이나 공기업 채용 등에 적용되면서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자기개발로 직무능력을 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총 34개의 정부기관에서 적용되는 186개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4가지만을 선별하여 소개했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