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차량 집중 단속!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등 다양한 법규 위반 행위가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최대 250만원에 이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차량이 안전한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대상
불법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승용차 화물차 모두 단속 대상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번호판 가림 행위
번호판 테두리에 보호판을 달거나, 번호판 끝이나 여백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번호판은 자동차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불법입니다. 번호판 가림 행위를 적발되면 과태료가 5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부과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 튜닝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이러한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 쏘렌토, 싼타페, 팰리세이드,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 대형 SUV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임의로 좌석을 제거하고 운행하는 경우 차박 캠핑으로 인해 캠핑카를 개인적으로 수정하는 셀프튜닝한 경우
- LED 전조등이나 HID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
- 엔진이나 머플러, 스포일러 등을 교체하거나, 바퀴나 휠을 바꾸는 경우
- 차량 바디를 도색하거나 절단하는 등의 경우
참고로 본인이 직접 튜닝을 하지 않고 튜닝된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경우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체크를 잘하셔야 됩니다.
튜닝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자동차 제작자나 정비업자로부터 작업을 받아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튜닝을 적발되면 과태료가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3. 무등록 자동차
말소등록된 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부착하거나, 장기상속 미이전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무등록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서 안전성이 낮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도 받기 어렵습니다. 무등록 자동차를 적발되면 과태료가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부과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단 방치 자동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환경오염이나 화재 등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를 적발되면 과태료가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되고, 차량이 견인되거나 폐차될 수 있습니다.
5.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자동차 안전 기준이나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판스프링을 불법으로 부착하거나, 후부 반사지가 불량한 화물차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를 적발되면 과태료가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6 . 타인 명의 자동차
영구 출국하거나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등을 말합니다. 타인 명의 자동차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자동차를 적발되면 과태료가 5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부과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미 사용 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미 사용 신고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서 안전성이 낮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도 받기 어렵습니다. 미 사용 신고 이륜자동차를 적발되면 과태료가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자동차 신고 방법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안전 신문고 앱이 활용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만이 이 앱을 통해 불법 차량을 적발하고 신고할 수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 일반 국민들도 이 앱을 통해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단속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어 집중 단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자동차 교통 위반'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불법 등화', '반사판 가림', '소재 손상' 등의 유형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전식 전조등, LED 전조등, 불량 화물차 등의 불법인 사례를 발견하셨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부터 일제 단속 대상에 들어가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