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한 민생 법안 상정! 양육비 선지급제와 출산 휴가 확대의 주요 내용

최근 정부는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77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같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모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비양육부모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시 사전 소명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단축되어, 명단 공개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출산 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어, 자녀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범위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상습 체불 제재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는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여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나이 확인 요청을 할 때, 구매자가 협조해야 하며,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가 면책 규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5. 게임과 금융 분야 법안

마지막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결론

이번 법률 개정안들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고, 더 나은 가족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적 변화에 주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